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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일상지원금, 전국민에게 정말 주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상지원금, 특히나 ‘전국민’ 타이틀이 붙은 일상지원금에 대한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재난 지원금도 아닌 일상지원금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진위를 확인해보자
그래서 저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상지원금 관련 포스트들을 몇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해당 글들에는 바로 신청가능 한 것 처럼 신청버튼 혹은 자격확인 버튼 등으로 광고클릭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막상 링크로 들어가보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거기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즉, 그냥 정부24로 토스만 하는 링크입니다.
정부24 혹은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일상지원금으로 검색해도 아무런 해당 사업이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지역별 수해피해 등으로 인한 지원금들은 있습니다)
전국민 일상지원금, 결론 :
어떤 이유에서 이 ‘전국민 일상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지난해 겨울, 공공에너지비용 급등으로 인한 겨울 난방비 폭탄 등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 35조원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중 5조원을 해당 지원금액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즉, 2023년 8월 현재 기준, 대한민국에는 전국민 대상 일상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여파가 아직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에 그 바람이 여전히 ‘일상지원금’이라는 단어로 소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 이상 일상지원금 관련글에 낚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