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들어가기 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 국민연금 개혁안
- 2. 은퇴 후의 ‘수입공백’에 대한 고려
- 3.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4. 국제적 동향
- 5. 국민연금 납부액, 예상 수령액 조회
- 마치며
들어가기 전 : 국민연금 수령나이
대한민국의 법정 은퇴 나이는 60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라고 명시하였어도 보통의 기업이나 직장에서는 60세 까지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후엔 필요할 경우 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를 이어나가기도 하죠. 이렇기에 실제로 근무할 능력과 조건이 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은퇴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수령 연령 미루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68세까지 미루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한민국은 60세를 은퇴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이유
이러한 변경은 연금 기금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수지적자와 기금고갈을 미루는 효과가 있다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연금 수령 연령이 68세로 미루면, 현재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정년까지 약 8년 동안의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정입니다.
2. 은퇴 후의 ‘수입공백’에 대한 고려
은퇴 후의 수입 공백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나이가 68세로 또 상향 조정된다면, 65세라도 연금 수령 연령까지 약 1~3년 동안 ‘수입공백’이 발생합니다. (물론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 65세가 되는 연령대 -대략 70년대-80년대 생-이 해당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높으며, 노령연금 급여액 60만원 미만 수급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수입공백을 버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급속한 고령화
대한민국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7%로, OECD 평균인 18.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노인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력의 축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부담
그러나 정년연장은 기업과 청년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인력의 고용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층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은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함께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국제적 동향
세계적인 추세
일본
일본은 2012년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은 2016년부터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9년까지 정년을 68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연방 정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민간 기업의 정년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정년연장 개혁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정년연장
단기간에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과 노동자,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회의 보장
정년연장과 함께, 고령인력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정년연장은 기업과 노동자, 정부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을 높이고 있습니다.
5.국민연금 납부액, 예상 수령액 조회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예상 수령액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년연장 개혁안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인 정년연장, 고용 기회의 보장,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되어야 하며,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