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과연 실행될까?
목차
1. 배경과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계획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특히 지금은 소비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글 후반부에 업데이트 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2. 장관의 입장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환수 시기와 방식에 대한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결과는 3분기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대상과 배경
환수 대상은 2020년 9월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2021년 1월에 지급된 버팀목자금 수혜자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었으나, 간이사업자나 영세사업자에게도 긴급한 지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두 종류 재난지원금은 여타 지원금과 달리 특별피해업종에게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일반업종에게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다만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는 급박한 피해 상황 속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였습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4. 환수 근거와 시점
이영 장관은 재난지원금의 환수 근거로 “공고문에 환수 가능 조항을 넣기로 협의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환수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상황과 어긋나는 결정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5. 시기의 부적절함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및 사회적 재난이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환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경기상황의 어려움과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환수 대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정부의 대응 필요
현재까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즉각적인 재난지원금 환수 논의를 중단하고 소비위축 및 경기 침체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상황 변화와 함께 결정이 필요하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 이상 늘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론, 과연 환수 가능성은?
8월 23일 전주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한 이영 장관은 개회식 이후 열린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환수 여부는) 중기부의 의지가 아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조회해 봐야 한다“며 “현재 그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 또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여론이 좋지 않은 지금 시점에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 환수까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기준, 업데이트 :
당정은 코로나 지원금 환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