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대출 대리대출 5천만원 5억원 정책자금 지원 안내 절차 대상 방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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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소상공인 긴급대출 개요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2. 긴급대출 신청 자격

긴급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
  •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에 있는 사업자

3. 대출 조건 및 한도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 우려 지역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0% 1억원 7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운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기준+0.6%p 1억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시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기준+0.6%p 5억원 8년(3년거치)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은행권,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 4.5% 5천만원 10년(거치기간 없음)

정책자금 기준금리: 3.43% (2024년 2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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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신청 절차

표준 절차

  1. 확인서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온라인 접수
  2. 보증서 신청·발급: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온라인/방문 접수
  3. 대출 신청·실행:
    •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절차

  1.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절차

  1.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주의사항: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를 확인한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절차 1: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1. 재해확인증 발급:
    • 지자체 – 방문 접수
  2. 보증서 신청·발급:
    •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온라인/방문 접수
  3. 대출 신청·실행:
    •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절차

  1.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절차

  1.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예외 절차 2: 대환대출

  1. 지원대상 확인:
    • 소진공
  2. 은행 확인서 발급:
    • 기존 대출 은행
  3.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 대환대출 취급 은행

고금리 대출 유형 1

  1.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2. 심사 및 대출 실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 심사 후 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 유형 2

  1.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2. 심사 및 대출 실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 심사 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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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상환 조건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치 기간: 최대 1년
  • 상환 기간: 최대 4년 (거치 기간 포함)
  • 상환 방식: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6. 주요 지원 자금별 요건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원 이내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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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 진행

대출 실행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중앙회,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7. 신청서류 안내

소상공인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우대조건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8. 유의사항

  •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9. 성공 사례

성공 사례

C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고, 신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매출 회복에 성공.

D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새로운 고객층 확보로 매출 증가.

10. 결론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영 안정과 사업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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